보험硏 “통합전산망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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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10-25 오후 4:31:06

    수정 2019-10-25 오후 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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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통합 전산망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간소화 제도, 조속히 도입돼야”

보험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조용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건수가 많다는 점이다. 피보험자는 소액인데다 절차의 불편 등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요양기관은 다량의 서면증빙서류 발급으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하기 때문에 지급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 금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지난해부터 몇몇 대형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피보험자 본인 중심의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혹은 앱상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데이터 베이스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조 연구위원은 “피보험자 본인 중심의 청구간소화는 각 요양기관과 보험회사가 개별 계약으로 연결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용 및 인력부담이 과다하고 소형 병의원은 관련 시스템 구축 자체가 어려워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될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임을 통지하면서 요양기관에 증빙서류 전자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로 전송하고 보험중계센터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식이다.

그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피보험자의 불편 및 미청구건이 줄어들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서류 처리에 따른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의 행정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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