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충당금 층수 무관 균등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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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면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소송 판결
주택관리사협회 "소유자 지분따라 균등하게 부담"
  • 등록 2020-01-17 오후 4:11:23

    수정 2020-01-17 오후 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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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 또는 ‘공유지 비극’ 논란이 재발 돼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 재산가치 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이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판결은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월 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5만원으로 인상해 균등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거주여부에 상관없이)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요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은 국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 보전과 장수명화를 위해 실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위법하다 내용인 만큼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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