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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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당시 최흥집 대표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로지 폐광지역 자녀들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만 업무방해로 판결을 내렸는데 자료나 증언 등을 통해 상세히 밝혀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