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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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면허 다인승 콜택시 깨고 합법 첫 판단
모바일 앱서 임대차 계약 맺는 렌터카 서비스
法 "로펌 통해 적법성 검토 거치는 등 고의도 없어"
  • 등록 2020-02-19 오후 2:07:06

    수정 2020-02-19 오후 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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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다는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IT 기술을 통해 성립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동시에 운전기사 역시 알선해 제공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과 택시업계는 사실상 ‘불법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타다 첫 공판기일 당시 “타다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이에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승합차를 초단기간 임대하는 서비스로, 현행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전기사도 합법적으로 알선해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즉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

법원은 타다를 렌터카로 인정,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쏘카의 타다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의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효과가 부여돼 여객법상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이외 두 대표 모두 고의성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없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선고를 모두 마친 후 박 부장판사는 “택시 등 모빌리티 기업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논의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동약자나 운전기사,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 서비스가 합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고성과 욕설로 일대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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