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가 개선된다.
 |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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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지방재정분석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가 예산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 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지자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세수 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
이어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지자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절한 때 집행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또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돼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시 지자체 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지자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해 지자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며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