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다른 재외동포는 국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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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0-15 오후 2:23:43

    수정 2020-10-15 오후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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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수 유승준씨 변호인이 한국 정부의 유씨 입국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SBS 유튜브 캡처
김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다.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 병역 기피에 대해서도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징벌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인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유씨만 별개로 입국금지하느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주 유씨가 SNS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개돼지”라며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유승준씨 당시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비난 여론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꼭 국내 입국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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