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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공개한 다른 사례로 B씨는 교차로 사고로 차를 수리하면서 정비업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실제 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 비용을 허위 보증서로 꾸며 보험금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경찰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로, 배달원 C씨는 사고 당시 휴대폰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 사진을 각도를 달리 찍어 제출, 보험금을 중복 수령했다. 보험사는 과거 기록과 사진을 대조해 허위 청구임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으로, 2022년(1560억원)에서 2023년(1961억원)으로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정비업체의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만 연간 80억원에 달한다. 단순히 개별 보험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크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의 흠집을 새 사고에 포함시키거나, 정비업체의 권유로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보험사기”라며, 소비자 스스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하자를 숨기고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며,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당국은 경찰·보험업계와 협력해 조직적 사기에도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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