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에 조정 이혼을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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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혼할 때도 그랬다.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니 제가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하니까 이번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 전했다.
그러던 몇 달 전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전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다”며 “몇 달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전남편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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