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 김종인 전 NS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김종익 전 대표의 NS한마음 지분 이전에 개입한 점은 인정된다"며 강요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직접 개입해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에 나선 진경락 팀장은 '집행유예'
같은 재판부는 지원관실 차원의 불법적인 증거인멸 과정에 진 전 팀장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진 전 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주무관과 점검1팀원 권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씨가 컴퓨터 1대를 감췄다는 혐의(공용물건은닉)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훼손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자 국가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진 팀장 등이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범행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진 전 팀장은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 1팀장, 원모 사무관 등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 부인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초 팀원이던 장모 주무관에게 지시해 지원관실 컴퓨터 10대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진 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 전 주무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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