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합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채총액 125조원의 LH가 매년 30조원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유동성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에는 정부가 주요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LH에 융자해준 약 30조원의 정부보유 채권을 전액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회사에 신용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채권을 모두 갚은 뒤, 맨 마지막에 갚는 빚을 의미합니다.
LH에 신용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전체 금융부채 90조7000억원 가운데 후순위채를 제외한 60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채권투자자들 입장에서 LH의 현재 금융부채 규모를 종전의 90조원이 아닌 60조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LH의 손실보전 대상을 기존의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해 LH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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