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사정소위 2차회의…민노총 '조건부' 참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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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27 오후 8:50:31

    수정 2014-02-27 오후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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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8일 7시 30분께 국회 사랑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연다. 지난 2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와 달리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신승철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단, 신 위원장이 계속 참여를 할 지는 불투명하다. 민노총은 노사정소위가 5가지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논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요구안은 27일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소위 명칭을 ‘노사정 사회적 논의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로 바꿀 것 △노사정소위 미합의사항은 국회 환노위 이관 △의결조건은 만장일치 △우선논의의제 설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연기 요청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은 우선논의의제로는 △노조법 2조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꼽았다.

민노총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정소위는 출발 두 번째만에 위기를 맞게됐다. 만약 민노총이 내걸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노사정소위는 민노총이 불참한 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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