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투자 계획 없이 정책 방안만 나온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용 규모는 확대될 수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우려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라도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속 장려금이나 취업 지원금 등으로 요약되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방안과 관련, “기업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인섭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 직업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롤 모델로 제시한 스위스 모델은 한국 문화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지만 기업이 학생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을 시켜 실제 학생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학생이 훈련을 받기 앞서 기업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자리 잡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청년 창업 지원책에 대해 기업 인턴을 통한 교육을 받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임 교수는 “청년 창업은 실무 경험이 없어 실습 수준을 넘어서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한 인위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도움 주신 분: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우승 한양대 산학기획처장, 신인섭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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