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제소국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쿼터(한도)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해 텅스텐, 몰리브덴 등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쿼터를 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희토류 등 희귀광물들은 스마트폰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희귀 광물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들 광물의 수출물량을 급격히 줄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수출 쿼터를 40% 가까이 줄였고 이후 가격이 4배 정도 급등했다.
☞ 中 `희토류 거래소` 개장..생산쿼터 비난 피할까
☞ WTO "中 희토류 등 희귀광물 수출제한,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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