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가 정부기관 및 업무협약 약정기관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마이크로데이터 판매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된 마이크로데이터는 총 1만7564건으로 총 판매금액은 16억3000만원이다. 판매수익은 계약에 따라 통계진흥원이 12억1100만원을, 국고로 4억19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993년부터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작성·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한국통계진흥원에 독점위탁해 1997년부터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통계진흥원은 통계청 출신들이 역대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마이크로데이터는 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2017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22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통계진흥원의 판매수익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