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자사고 비호에 앞장서더니 또 다시 특목고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이번 교육부의 평가계획을 보면 평가 항목, 지표별 배점. 지정취소 기준 등 세세한 내용을 교육부가 확정, 사실상 교육감의 평가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가 공개한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방안에 따르면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에서 28개 지표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은 학교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지표별 배점도 자사고의 경우 교육감들이 자율 결정토록 한 데 반해 교육부는 이번 평가방안에서 각 지표별 배점까지 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특목고 평가에서 사실상 지정취소가 어렵도록 지표별 배점과 등급별 배점을 제시했다”며 “특히 ‘미흡’평가를 받은 학교도 1점을 받도록 해 불량 특목고의 지정 취소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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