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과 여야 원내대표의 리더십 배경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제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법안 표결)됐지만 ‘공전(空轉) 국회’의 주범으로 몰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국회선진화법이 원활한 국회 일정을 돕는 역설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최고의 일등공신은 협상과정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취할 것은 취하는, 공격할 땐 과감하지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해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담뱃세 2000원 인상과 법인세 유지를 지켰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면서도 협상테이블을 걷어차지 않고 물밑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파행을 막았다.
與 ‘잠룡’과 野 ‘차기리더’에 정치권 주목
두 원내대표는 각각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친노(친노무현)계에 속하면서도 계파정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원내대표는 충남지사 시절인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사수에 힘을 실어주며 인연을 맺었다. 원조 친박이 아닌 신(新) 친박인 셈이다. 우 원내대표도 호남 출신으로 원조 친노가 아니라 범친노 그룹에 속한다. 두 사람 모두 진영논리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내년 5월까지인 원내대표 임기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야권 차기 리더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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