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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이미 인터넷 뱅킹 등 금융과 IT가 접목된 인프라와 관련 규정이 갖춰져 있는 만큼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기보다는 ‘진화’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韓·中, 관련 규제 ‘성숙도’ 달라..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이영환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6일 중국 상하이(上海) 푸시(浦西)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패널토론에서 “중국 당국은 한국과 다르게 먼저 라이센스를 줘 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방식으로 (핀테크를) 시작한 것 같다”며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한국은 (금융·IT 분야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법안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를 고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법제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은행 라이센스를 주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지만 핀테크 부문 진출은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잠재성장력이 크기 때문에 핀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금융당국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작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면 ‘싹’ 밟는 것..성장한 뒤에 관리해야”
그는 “중국 정부가 (핀테크 산업 성장을) 관망하는 태도에 동의한다”며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대책을 내놓거나 해외 선진국의 관리방법을 그대로 복제하게 되면 ‘신생 사물’ 성장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쉬밍치 부소장은 “다만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관리·감독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제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롄핑 중국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핀테크 산업 시장 진입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원칙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시장이 공정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교통은행 등 오프라인 은행들도 ‘인터넷교통은행’의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터넷 상에서의 업무와 전통 업무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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