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정원을 별도의 시행령 개정없이 6개월 후에 최대 12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공무원 수도 기존 42명에서 36명으로 줄였고, 특히 9명, 8명 파견하기로 했던 해수부와 안전처의 공무원도 각각 4명씩으로 줄이기로 했다.
조사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우려가 있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16세월호참사 특조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현황 및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3월말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와 안전처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됐던 조사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규정했다. 기존에 조사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만 부당하게 축소돼 세월호 참사 실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민간과 파견공무원 비율도 기존 51대49에서 58:42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민간 43명, 파견 공무원42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했지만, 파견 공무원을 36명으로 줄이고 민간 49명으로 늘리는 식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될 해수부와 안전처의 파견공무원 비율도 40%에서 20%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9명에서 4명으로,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은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조사대상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은 파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또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총괄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 내용을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변경했다. 특히 행정지원실장은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특조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수정안은 내일 차관회의에 올려서 중대한 논의가 있거나 쟁점이 있다면 관계부처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