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지목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담은 85조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野, 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 朴대통령 지지율 34.6%…劉사퇴 영향 2.7%p↓<리얼미터>
☞ 사퇴한 劉는 오르고 압박한 朴은 내리고(종합)
☞ 동지에서 남남으로…이젠 최대 라이벌 된 金·劉
☞ 朴대통령 지지율 32%로 2%p 하락…劉사퇴 영향<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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