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 사업자 3곳 이상 허가할 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관련, “기존 계획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연내 1~2곳을 예비인가하고 추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추가로 인가를 내주는 방향이었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터넷 은행 후보군을 상대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문턱을 넘은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인터넷 은행 사업자 수를 1~2곳으로 제한하지 말고 자격만 갖추면 신청 기업이 몇 곳이 되든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국내 1호 인터넷 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기 위해 경함을 벌이고 있는 곳은 대략 4곳으로 압축된다. KT(우리은행·BC카드), 인터파크(SK텔레콤·기업은행 등),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 벤처업체가 모인 500V(오백볼트) 컨소시엄 등 4곳이다. 4곳 모두 ICT(정보통신) 기업이 주축이 된 데다 컨소시엄 구성도 정부 요구 수준에 거의 들어맞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3곳 이상의 후보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신 정부가 1000점 만점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사업성에 700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한 만큼 후보군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갖췄는지가 최종 문턱을 넘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올해 말 내려갈 듯
대신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 금리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려간 만큼 저축은행 대출금리고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저축은행이 중금리(15~20%)로 금리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건 맞지만 법률상 금리상한선을 제한하는 건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10만원 이상을 5일 넘게 연체하면 전 금융권에 연체 사실이 알려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이를 회복하려면 2~3년이 걸린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하지만 부채의 규모나 분포 그리고 우리 금융권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당장 위기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