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은행 사업자 늘려야"…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문턱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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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9-14 오후 5:29:53

    수정 2015-09-14 오후 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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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 올해 말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3곳 이상이 인터넷 은행 타이틀을 손에 쥘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애초 1~2곳에만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을 바꿔 인가 조건만 갖추면 추가로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 인터넷은행 인가를 따내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유력 컨소시엄 4곳 모두 당국의 인가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예비인가를 심사할 때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한 만큼 어떤 사업 모델을 갖췄는지가 앞으로 당국의 인가 문턱을 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3곳 이상 허가할 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관련, “기존 계획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연내 1~2곳을 예비인가하고 추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추가로 인가를 내주는 방향이었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터넷 은행 후보군을 상대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문턱을 넘은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인터넷 은행 사업자 수를 1~2곳으로 제한하지 말고 자격만 갖추면 신청 기업이 몇 곳이 되든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 은행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신청기업 모두에 인가를 내줘야 경쟁을 통해 혁신성을 갖춘 인터넷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처럼 1~2곳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 역시 “이왕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기로 했으면 자격을 갖춘 모든 회사에 허용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가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대기업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여당의 이런 주장에 힘들 실어줬다.

현재 국내 1호 인터넷 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기 위해 경함을 벌이고 있는 곳은 대략 4곳으로 압축된다. KT(우리은행·BC카드), 인터파크(SK텔레콤·기업은행 등),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 벤처업체가 모인 500V(오백볼트) 컨소시엄 등 4곳이다. 4곳 모두 ICT(정보통신) 기업이 주축이 된 데다 컨소시엄 구성도 정부 요구 수준에 거의 들어맞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3곳 이상의 후보군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신 정부가 1000점 만점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사업성에 700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한 만큼 후보군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갖췄는지가 최종 문턱을 넘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 올해 말 내려갈 듯

임 위원장은 영세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초 연말로 예정된 카드사 수수료율 합리화 방안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서민부담 완화 취지에 발맞춰 우대 수수율을 내려야 한다”는 박병석 의원(새정치)의 주장에 “치밀하게 원가를 계산에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 금리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려간 만큼 저축은행 대출금리고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저축은행이 중금리(15~20%)로 금리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건 맞지만 법률상 금리상한선을 제한하는 건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10만원 이상을 5일 넘게 연체하면 전 금융권에 연체 사실이 알려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이를 회복하려면 2~3년이 걸린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하지만 부채의 규모나 분포 그리고 우리 금융권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당장 위기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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