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국 파국..한노총 투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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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19 오후 4:19:54

    수정 2016-01-19 오후 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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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한국노총은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정부가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 4대 입법, 일반해고 등의 2대 지침 등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면서 극에 달한 노정갈등은 결국 노동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한노총의 이번 대타협 파기 선언은 노사정 대타협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4개월의 사회적 대화 끝에 작년 9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의결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정년연장·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9·15 노사정 대타협은 시작부터 ‘미봉책’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합의 수준에 그친 것. 결국 정부·여당이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까지 추진하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5대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일종의 차선책으로 노동개혁법 절충안을 내놓은 것. 노동계와 야당 반대가 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파견법을 비롯한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양대지침도 원점에서 기간제한이 없이 협의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도 입장을 선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노동개혁 입법 국회 통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전격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정치적 결단을 한 가운데 정부마저 노동계에 한발 물러서면, 실속 없는 노동개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4·13 총선투쟁, 소송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동원해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3 국회의원 총선도 변수다.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147만명에 달한다.

노동계는 적극적인 소송전을 펼쳤던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소송투쟁’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행정부의 월권 행위인 만큼, 헌법소원과 양대 지침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률 투쟁으로 양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더 이상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조만간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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