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업역간 칸막이 규제부터 풀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6-04-20 오후 4:29:57

    수정 2016-04-20 오후 4:29:57

  • 가 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신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서비스 업종인 중개업·감정평가·매매업·관리업 등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는데다 자본금 및 인적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업역간 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종로 나인트리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형찬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꼽았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그는 “부동산 중개·컨설팅·임대 관리 등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칸막이를 없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대부분 같은 의견을 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중 종합부동산서비스 분야는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동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중개 및 관리업을 겸임하더라도 지역 중개업자와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적처럼 중개업자의 먹거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도 칸막이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대·관리·평가·중개 등 각 영역이 분절돼 전체 틀을 온전히 알 수 없는 현실이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적 장애 요소”라며 “모든 산업에 대한 규모와 성장성, 방향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역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중개업 등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과장은 대안으로 “각 업종을 묶어 서비스하는 기업에 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래대금을 금융권에 맡기는 거래안심제도인 에스크로 등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