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 등 보직박탈 시 급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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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직이 없는 고위공무원의 급여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라 직위가 해제되면 기본급을 무보직 기간에 따라 △1~2개월 20% △3~5개월 30% △6개월 이후 40%까지 급여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현재는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만 전액 삭감한다. 연간 직무급은 실장급이 1080만원, 국장급이 480만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파견을 나갔다가 복귀했을 때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못 받은 경우는 3개월까지만 이전처럼 봉급을 주고 4개월째부터는 직무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가 40~60% 정도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구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연구업무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정과제, 부처 핵심과제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온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주도록 했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봉급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안 시행 적용은 6월 25일부터다.
인사권자 줄서기 관행 심화 우려도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인사적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자에 대한 줄서기 관행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외부에 파견 갔다가 돌아오면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내부 인사상 문제로 인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도 급여를 삭감 당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무노동 무임금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보장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파견 복귀 후 무보직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 봉사하기 보다는 인사권을 쥔 상급자에게 잘보이기 위한 노력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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