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정책 등과 중복지원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줄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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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세과 3세, 0세 등 세 아이를 둔 가정은 현재 첫째 기본공제 15만원, 둘째 기본공제 15만원, 셋째 기본공제 30만원에 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 출산·입양추가공제 70만원 등 총 145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 가정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15만원)가 제외돼 자녀세액공제가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 공제가 모두 사라져 첫째 기본공제(15만원)와 출산·입양추가공제(70만원) 등 총 8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 두 자녀의 아동수당으로 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중단할 예정이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해마다 치솟는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5년 이상 운영해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1가구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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