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미래에셋대우 내부 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선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절차를 일단 중지하게 돼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이유로 삼성증권에 대한 인가 심사도 보류했다. 연내 승인을 기대했던 KB증권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했으나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는 국내에서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금융투자사”라면서도 “공정위에서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보다 작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조사를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라며 안타까워했다.
금융위가 현행 법에 따라 인가를 보류했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만 기다리기에는 기업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살아 남아 혁신성장을 이끌려면 정책 지원과 함께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도 필요하다. 정책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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