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 준비단, 대법원에 '개혁 총괄기구' 출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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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구 출범시켜 4대 개혁과제 추진해야"
  • 등록 2017-12-28 오후 3:46:56

    수정 2017-12-28 오후 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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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28일 활동을 마무리 하며 사법개혁 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종 건의했다.

실무준비단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해 4대 개혁과제 선정과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실무준비단는 전날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사법개혁의 방향과 방법상 원칙을 총괄하는 가칭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무준비단은 사법개혁 총괄기구가 논의할 4대 과제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실무준비단은 이 기구의 위원장은 학식이 높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들은 법원 내부 구성원과 함께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로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개혁 총괄기구가 논의할 개혁 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부에 복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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