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서울·경남 페이 통합 운영, 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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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국장, 20일 국회 제로페이 토론회서 발언
"'크리티컬 매스' 확보, 초기 성패 좌우할 것"
  • 등록 2018-07-20 오후 3:10:47

    수정 2018-07-20 오후 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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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장에서 여러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페이,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을 제로페이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결제대금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성패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에 선불충전방식으로 확산시켜나가다 계좌이체방식으로 넘어가야 페이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크리티컬 매스(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국장은 소비자 유입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의무수납제나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로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금액단위에 따라 페이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소개하며 금융위 역시 “시장 확대에 따라 보안상 취약사항 보완하는데 온 힘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은행권 결제 관련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별도 개발 비용을 줄이고 페이 간 연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현행 전자거래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상공인 등 가맹점 모집과정에 시설비 지원 때 리베이트 지급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항목을 추려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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