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없이 늘어나는 출렁다리…"안전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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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37차 안건정책조정위원회 안건 논의
전국 166개 안전 기준 없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나서
추석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
  • 등록 2019-08-27 오후 4:00:00

    수정 2019-08-27 오후 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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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드론을 활용해 음주·난폭운전·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도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는 제37차 안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출렁다리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출렁다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6개소가 설치돼 있고 2010년 이후 100개소가 건설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산악·하천 등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동적 움직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출렁다리는 산악 지역이 91개소(54.8%)로 가장 많고 △하천 39개소(23.5%) △호수 16개소(9.6%) △해변 14개소(8.5%) △바다 6개소(3.6%) 순이다.

이에 출렁다리의 설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출렁다리는 90% 이상이 법정 시설물이 아니라 관리가 미흡한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준공 이후 10년 이상 된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상악화 시 통제 방안 △비상 시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 고위험 운전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쪽방촌, 컨테이너 하우스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대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사고 위험을 낮추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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