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없이 시도,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기존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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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금년도 경방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했다”면서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해관계자간 대립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신산업 진입 규제에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의 절차는 이해관계자가 만나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상생안(메뉴판)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안 특성에 따라 당사자와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해커톤·국민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합의도출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이익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의 정책 메뉴를 맞춤형으로 활용한다. 또 필요시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가칭 ‘상생혁신기금’ 도입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다음달까지 한걸음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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