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가이드라인' 제시…방위비 협상 시작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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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동맹국 방위비 공정 분담"
전날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합리적 수준·공평 분담"
방위비 협상 첫 회의, 이틀째 진행…2차 회의는 美서 10월 중 진행
  • 등록 2019-09-25 오후 4:03:24

    수정 2019-09-25 오후 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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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협상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을 재건하고 있다”며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언급한 가운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나서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서울 모처에서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등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새 대표에 대한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직전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측에 새 협상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이 그에 대한 질문을 교환하고 각기 그런 입장과 기대를 설정한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회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협상 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회의부터는 새 수석대표가 투입돼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차 협상의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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