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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처럼 인터넷에 불법 대포통장 홍보글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정부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을 적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전자거래금융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타인에게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대포통장 불법 영업이 어떤 법적 구속 없이 가능하다 보니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대포통장 불법 광고글을 올린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에 불법 대포통장 광고글이 끊이질 않다 보니 당국의 근절 대책에도 대포통장이 좀처럼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포통장 광고글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면 대포통장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자금융 사기조직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보안담당은 “당국이나 은행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면 사기조직은 이를 뛰어넘는 방법을 마련해 돈을 빼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그동안의 대책이 일정 기간 효과를 발휘하다 곧 시들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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