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 국·사립 간 불균형 심각···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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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공청회서 “국공립 신설보다 사립 활용해야” 주장
  • 등록 2015-03-16 오후 5:12:42

    수정 2015-03-16 오후 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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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가 커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국공립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약 100만 원이 넘게 지원되는 반면 사립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약 53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사립과 국립을 가리지 않고 전체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립만을 도외 시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2013년 기준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연간 2조128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유치원생의 약 78%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780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반면 약 22%의 원생을 담당하는 국공립에는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투입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교육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OECD국가 수준(평균 73%)에 맞추려 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국가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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