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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두 개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좌측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우측은 중견기업 대형 유통사인 다이소가 만든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 바르는 제품이다. 이걸 중소기업은 5000원에 판매하는데 다이소에는 100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두 제품이 똑같다”며 “이는 기술탈취보다는 양심탈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심 없이 하는데도 중견기업 다이소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위기다. 이게 현실”이라며 중기부에 조치를 주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술탈취 대응은 중기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난달 10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해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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