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삐걱'…한전, 위약금 月 3억 물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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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어밸브 결함..교체후 운영허가 여부 재심의"
한수원, 품질확인 ‘구멍’..GE社 ‘자진신고’ 덕분에 인지
한전, UAE 지체보상금 지급 위기..원전 수출 ‘빨간불’
산업부·한수원 '긴급대책회의'.."손배소 등 법적 조치 강구"
  • 등록 2015-04-23 오후 4:54:28

    수정 2015-04-24 오전 1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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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 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신규 원자력발전소인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3호기 운영여부 결정이 최소 5개월 뒤로 미뤄지면서 원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품질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일로, 한수원의 ‘품질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3호기에 설치되는 제어밸브에 대한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허가 여부를 해당 부품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품 교체는 약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약속했던 ‘상업운전을 통한 안전성 입증’도 미뤄지게 됐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지불 뿐 아니라, 향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품질확인 ‘구멍’…GE社 ‘자진신고’ 덕분에 인지

신고리 3호기 안전등급 밸브의 플러그를 만든 미국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11일 잘못된 부품을 납품했다면서 한수원 측에 리콜(회수) 및 교체를 통보해 왔다. 해당 부품을 다시 만들어 한수원에 납품하겠다는 얘기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 흐름을 조정하는 플러그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기준(ASMECODE)에 맞춰 열처리가 한 번만 돼 있어야 하는데, 열처리가 두 번 된 소재가 사용된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리콜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원안위에서는 해당 밸브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며 “GE 측에서는 부품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인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수원 측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GE 측에서 먼저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밸브에 대한 확인은 제작사와 한수원 측에 모두 있다.

GE사가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서에 열처리가 두 번 처리돼 있다고 명시했으나, 한수원 측이 이를 재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GE 측이 먼저 리콜 통보를 해오지 않았다면,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계속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수원 관계자는 “품질확인서를 꼼꼼하게 살펴 규정에 맞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 “그렇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GE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UAE에 위약금 위기…원전 수출 ‘빨간불’

한국전력(015760)이 지난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했던 상업운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전은 수출 당시 오는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실시해 이 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ARP1400 모델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모델이어서 계약 당시에는 상업운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UAE 측에 매월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시 계약금액은 원전 건설비용과 초기연료 및 시운전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86억달러로 위약금은 월 3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당초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지난 2011년 6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신규운영을 신청한 이후 2013년 시험성적서 위조를 통한 불량 케이블 납품비리 사건, 밀양송전탑 사태, 지난 1월 질소누출에 따른 작업자들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심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로 우리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우리 원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부품 교체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은 이날 오후 한수원 본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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