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은행법 등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시범인가 후 현행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인가하겠다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대주주 비리로 수많은 고객들의 피해를 불러 온 ‘저축은행 사태’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거래제한 규정이 없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차입 의존도와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금융위가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만간 내년 총선 대비 국면으로 접어들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낮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니치마켓(틈새시장)에서 제한적인 업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포함해 금융 산업 발전 방향 관련해 야당 의견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정부 당국과 여당은 야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논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결국 금융위가 ‘보여주기식’ 발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말한 뒤 “이번 정부, 이번 국회에서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