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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 완화의 최후의 보루인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최근 몇 년 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체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8년 79.7%,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지속 하락 중이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지속 상승 중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평균 11.31%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9.48%, 지난 8월 10.62%, 9월 11.0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큰폭의 상승세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지난 4일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며 대출금리 인상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당장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금리를 낮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기준이 달라 실효성에 대해 불만 이 나오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은 은행 고유의 경영 영역이라는 논쟁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 취약 계층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구조라는 입장이다. 업계 상위권 업체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려면 눈에 띄는 고객 신용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중·저신용자로 고신용자들에 비해 신용도 개선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차주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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