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ICC 회부 가능성…푸틴 G20서 망신살
김정은은 북한 인권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왔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는 22표)이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며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연일 비난 받으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에게서 냉랭한 대접을 받았고, 16일 오전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조찬을 하는 시간에 서둘러 호주를 떠나기도 했다.
북한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룡해는 18일(현지시간)께 푸틴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양국은 최룡해의 방러 기간 △정치대화 수준 격상 △통상경제 관계 활성화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양자관계 현안 및 국제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양국간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북한은 9월30일 리수용 외무상(외교장관 격)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격)이 러시아를 찾았다. 최룡해의 방러는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북한이 최룡해의 방러를 통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일의 대북 인권문제 압박에 대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 방안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래퍼 “北, 인권문제 간섭 말라며 비판”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북 기간 북한 관료들에게서 “미국이 개입주의적 접근 기조에 따라 자신들의 내부 문제(인권)에 간섭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을 들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CBS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다. 클래퍼 국장이 만난 인사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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