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피해자 보호, 엄중한 폭력에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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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대응 전문가 간담회서 강조
교육부, 이달 말까지 학폭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학폭대처 강화 등 시사
  • 등록 2023-03-06 오후 4:41:55

    수정 2023-03-06 오후 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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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지속적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한 뒤 교육부에 학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지속되자 이 부총리는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학폭 종합대책 수립(2012년) 후 10년이 지났기에 한 번 더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날 간담회 발언은 향후 교육부가 제시할 학폭 대책에 △피해자 보호 강화 △심각한 학폭 대처 강화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 등이 담길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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