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 시설로 자리 잡았다. 당시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숨겨진 검은 진실이 한 검사의 수사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부랑자뿐이 아닌 엄연히 가족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까지 끌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과 폭언, 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 게다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다. 제작진의 확인 결과 12년 동안 무려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원인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513명의 사망자는 시신을 병원에 팔았거나 뒷산에 암매장 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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