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한국은행의 정책수단
<2회> 금융중개지원대출
<3회> 지급준비율 정책
<4회> 공개시장조작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정책 외에 또 다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바로 지급준비율 정책이다. 과거 통화량 목표제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로 사용했던 정책의 산물이다.
다만 통화정책체계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금리정책으로 바뀐 1990년대 후반부터 그 기능이 상당부분 축소돼왔다. 그렇다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건 아니다. 2011년 12월 한은법 개정을 통해 지급준비제도를 개편,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수단 중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2.50%에서 14개월연속 동결행진을 이어오면서 이같은 지준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면서 각자 처한 경기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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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지준부리제도”라며 “시중에 풀린 통안증권 160조원 중 절반인 80조원을 줄이면 양적완화 효과가 있다. 반면 지준부리를 하면 금리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 동결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설령 인하를 한다해도 한번 내리는 것보다는 (이같은 방안이) 근본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은은 지준부리는 물론 현행 지준예치금에 적용되고 있는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지준율 정책은 현재 경기대응으로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지준율을 내리면 사실상 은행 수지를 보전해주는 성격만 짙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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