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 고리 원전 1호 정전사고 은폐사건 관련 임직원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을 보면, 고리 원전 1호기의 12분간 정전사고를 일지조작 등으로 은폐해 기소된 한수원 임직원 5명은 항소심에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한 재판 중에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자리로 복직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거의 받지 않았다.
당시 고리 1호기 운영실장을 지낸 김 모씨와 기술실장을 지낸 정 모씨는 정전사고 은폐혐의로 직위해제됐지만 2013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3월 정년퇴직했다.
은폐혐의로 직위해제됐던 발전팀장 임 모씨와 안전팀장 장 모씨는 상고심이 진행중이지만 올해 1월 신고리제2발전소 시운전발전팀 부장과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발전팀장으로 복직했다.
문 의원은 “사고은폐 행위에 대해 처벌과 징계수위를 높이고 최고위직까지 책임을 물어 발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고리 2호기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는 2012년 적발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같은 맥락”이라며 “원전 고장이나 사고 은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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