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 정전사고 은폐자 300만원 '벌금형' 그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병호 의원 '고리 1호 은폐사건 사법처리' 공개..직원 5명 200만~300만원 선고
"사고은폐에 처벌수위 높이고 최고위직까지 책임 물어야"
  • 등록 2014-09-01 오후 4:00:39

    수정 2014-09-01 오후 4:11:45

  • 가 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2년 2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정전사고 은폐와 관련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들이 벌금 200만~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고질적인 사고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선 처벌과 징계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 고리 원전 1호 정전사고 은폐사건 관련 임직원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을 보면, 고리 원전 1호기의 12분간 정전사고를 일지조작 등으로 은폐해 기소된 한수원 임직원 5명은 항소심에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한 재판 중에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자리로 복직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거의 받지 않았다.

당시 고리 1호기 운영실장을 지낸 김 모씨와 기술실장을 지낸 정 모씨는 정전사고 은폐혐의로 직위해제됐지만 2013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3월 정년퇴직했다.

은폐혐의로 직위해제됐던 발전팀장 임 모씨와 안전팀장 장 모씨는 상고심이 진행중이지만 올해 1월 신고리제2발전소 시운전발전팀 부장과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발전팀장으로 복직했다.

당시 고리 1발전소장으로 정전사고 은폐사건의 최고위책임자로 기소된 문 모씨의 경우 2012년 7월 휴직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모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복직했으며 조만간 정년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사고은폐 행위에 대해 처벌과 징계수위를 높이고 최고위직까지 책임을 물어 발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남부지역 폭우로 인한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중단에 대해서도 사고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한수원은 순환펌프가 있는 취수장이 폭우로 물에 잠겨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원전가동을 수동으로 멈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점검 내부보고서를 보면 폭우로 순환펌프 4대 중 3대가 고장나 불가피하게 원자로 가동을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번 고리 2호기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는 2012년 적발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같은 맥락”이라며 “원전 고장이나 사고 은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