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23일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도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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