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폭행·금품수수 등에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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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3년간 152건 공무원 범죄 발생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 훈계·경징계 그쳐
중구, 자치구 중 공무원 범죄 '최다'..중징계 0건
  • 등록 2014-11-17 오후 6:14:08

    수정 2014-11-17 오후 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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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폭행상해·금품수수·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총 150여 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의 처벌이 대부분 훈계·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 현황을 검·경찰로부터 통보 받았다.

연도별로 서울시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올해 40건(10월15일 현재)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은 △폭행상해(38건) △금품수수(27건) △음주운전(21건) △교통사고(14건) △성추행 (7건) △기타(45건) 등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은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으로,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공무원의 범죄 현황 건수는 총 62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올해 194건(10월15일 현재)이고, 자치구의 징계 처분은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 333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41건으로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았고,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특히 중구는 3년간 단 한 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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