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권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2013년 기준으로 155개국 3만4000여곳에 달한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도 마련됐다.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면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수입 조건을 결정한다.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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