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따르면 299개 사업장 중 28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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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차별 대부분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장 28곳 중 23곳이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개소(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공공부문(6개소·21.4%) △병원업(3개소·10.7%) △유통업(3개소·10.7%) △기타(9개소·32.1%) 등이 이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차등한 곳은 19개소, 해당 근로자는 406명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차별금품 약 2억원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명령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대체인력 활용,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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