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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