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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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시 면책추정
  • 등록 2025-09-04 오후 12:00:00

    수정 2025-09-0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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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극행정위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감사기구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도록 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을 증진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확대해 왔으나 감사원 감사엔 적용되지 않아 감사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과 논의를 거친 뒤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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