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면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당초 무죄를 결정했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의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어제 대법원 결정대로 증권거래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 처분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금융지주가 아닌 다른 인수 희망자에게 헐값으로 지분을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론스타를 외국계 먹튀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이 금융당국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요구하며 당국이 인수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금융당국의 결정 지연으로 론스타에 웃돈을 얹어줬다는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다음주로 다가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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