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제 소명은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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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에 속도 "해외진출 규제 전수조사"
  • 등록 2015-03-16 오후 5:30:00

    수정 2015-03-16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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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개선하는 등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취임식을 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금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다른 경쟁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역할 전환 △금융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우선 ‘자율책임문화’가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선수들의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자율’과 ‘경쟁’의 확대가 가져올 변화에 기대가 크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감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 제도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금융이 지속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보안은 핀테크 산업의 전제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빈틈 없는 금융보안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 해 시장 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는 여신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매주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이 말에 충무공의 승리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 스스로 ‘문견이정’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매주 현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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