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워크아웃 개정안, 국회 정무위 2년 6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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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27 오후 4:07:43

    수정 2015-11-27 오후 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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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정부와 국회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대신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기촉법은 효력을 이어나가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대신 2018년 6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 법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무위 여야 간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여러차례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기촉법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솎아내기 작업에 바짝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기촉법 일몰 시한이 연장되면서 내년부터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올해 말 실효되면 당장 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에 일몰 기한이 연장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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